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16-06-30 조례 제1218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과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발달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평생교육센터의 기능)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5.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6.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발달장애인의 보호, 평생교육사업 수행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의 제한)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사의 치료가 상시 필요한 이용자인 경우

2.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수탁자·발달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홍보사업)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그 밖에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